취재 : 서영상 디자인 : 김정은 #자기변호노트 #수사기관 #인권침해 #카드뉴스 #법률신문 1 '조사관이 욕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해 겁이 났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수갑을 차고 조사 받았어요' '혐의사실이나 고소내용을 알려주지 않던데요'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피의자신문조서에 내가 말한대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조서를 볼 시간도 주지 않고 빨리 서명하고 나가라며 윽박질러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수많은 진정사례들 2 촘촘한 형사법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없을까요? 3 법률가들이 내 놓은 대응책 자기변호 노트 "오히려 수사관이 눈치를 보게 할 수 있어요" "부당한 인권침해가 크게 줄어들 겁니다." 4자기변호 노트 수사기관에 불려간 피의자가 직접 조사내용과 자신의 진술내용 등을 기록하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5자기변호 노트의 효과 수사관이 부당한 대우를 방지함 변호인의 변호에 도움 재판의 자료가 됨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수사과정을 극복하는 버팀목 6 "피의자가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이를 의식해서 강압수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법개정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어요." -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조사를 받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자신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도 기억하기 어려워요. 메모는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7 하지만 수사기관은 부정적 수사상 보안사항 유출 우려 공범의 증거인멸, 도주를 용이하게 할 것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장애 수사관의 조사를 방해할 우려 8 "자기변호노트는 헌법상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기변호노트 활성화를 위해서 변호사회 등의 지속적 홍보와 배포, 검찰·경찰·구금시설 등의 인권존중 수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9자기변호노트가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을 한단계 더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가 쓴 다른기사 임영빈(경기중앙) 변호사 빙모상 조희수(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부친상 이재훈(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부친상 박주현(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 변호사ㆍ박성현(법률사무소 유) 대표 변호사 모친상 허주리(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결혼
한 주간 인기기사 1(단독) 대한변협, 전국 로스쿨에 "졸업 사정 신중하게 해달라" 2NFT 시장 급성장… 변호사들 블루오션 될까 3[판결](단독)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 남편이 동의 거절 4[판결] 대법원, 기업 담합행위에 대표이사 책임 첫 인정 5'2회 이상 음주운전시 일률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