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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정책] 자기변호 노트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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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서영상
디자인 : 김정은

#자기변호노트 #수사기관 #인권침해 #카드뉴스 #법률신문

1
'조사관이 욕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해 겁이 났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수갑을 차고 조사 받았어요'
'혐의사실이나 고소내용을 알려주지 않던데요'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피의자신문조서에 내가 말한대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조서를 볼 시간도 주지 않고 빨리 서명하고 나가라며 윽박질러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수많은 진정사례들

2
촘촘한 형사법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없을까요?

3
법률가들이 내 놓은 대응책

자기변호 노트

"오히려 수사관이 눈치를 보게 할 수 있어요"
"부당한 인권침해가 크게 줄어들 겁니다."


4
자기변호 노트

수사기관에 불려간 피의자가 직접
조사내용과 자신의 진술내용 등을 기록하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자기변호 노트의 효과

수사관이 부당한 대우를 방지함
변호인의 변호에 도움
재판의 자료가 됨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수사과정을 극복하는 버팀목


6
"피의자가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이를 의식해서 강압수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법개정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어요."
-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조사를 받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자신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도 기억하기 어려워요. 메모는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7
하지만 수사기관은
부정적

수사상 보안사항 유출 우려
공범의 증거인멸, 도주를 용이하게 할 것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장애
수사관의 조사를 방해할 우려

8
"자기변호노트는 헌법상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기변호노트 활성화를 위해서 변호사회 등의 지속적 홍보와 배포, 검찰·경찰·구금시설 등의 인권존중 수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9
자기변호노트가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을 한단계 더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