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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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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734

취재 : 이순규
디자인 : 김정은

#자전거사고 #사망사고 #자전거대회 #손해배상 #법률신문 #카드뉴스


1
'강원호수 그란폰도 대회 중학생 사망'
2015년 가을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을 기억하십니까.

자전거 선수를 꿈꾸던 15살 소년의 죽음은
많은 동호인들과 시민들로 부터
부실한 대회운영에 대한 무수한 질타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2
대회는 춘천시 송암레포츠타운을 출발
의암댐과 춘천댐 등을 지나
출발지로 돌아오는 86㎞ 메디오폰도 코스

3
그런데 개최에 임박해 코스가 변경됩니다.

원래 코스였던 부다리터널 대신
폐쇄된 부다리고개
옛 도로를 지나는 코스로 변경

주관사는 코스변경을 인터넷으로만 공지했죠.

4
대회에 참가한 안 군
부다리고개 옛 도로의 내리막길 코스를 내려오던 중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나가 추락했습니다.

5
대회 주관사 관계자에게 형사처벌도 처해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금고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6
최근 이 사건의 민사책임을 묻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 강원도와 강원도관광협회, ㈜바이크하우스는 공동해서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


7
법원의 설명

"부다리고개 옛 도로는 해발 462m에서 200m까지 계속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구간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표지판이나 그물망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대회 당일 배치된 안전요원도 1명에 불과하고 다른 참가자 3명도 사고 지점 인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부딪쳐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8
"주관사 측은 미성년자들도 참가하는 대회인 점을 고려해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코스 변경 사실 및 변경된 코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를 했어야 했다"

"강원도 등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