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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식재산권 세계화… 통합특허법원 설치 중요"

피에르 베롱 유럽통합특허법원 전문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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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계 법원에서 판결이 다 다르게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럽통합특허법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2017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피에르 베롱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전문가 위원은 6일 한상욱(55·1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컨퍼런스에서 제안한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통합 특허청·지식재산법원 설립 제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통합특허법원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베롱 위원은 "특허와 관련된 법적분쟁이 있을때 현재의 시스템에 따르면 여러 국가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판결이 다 다르게 나올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아시아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마찬가지이므로, 통일적인 판결이 내려지려면 통합특허법원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통합특허법원 설립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려 50년 전에 통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감정적·정서적 문제는 물론 정치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는 국가들의 반대도 이겨내야 합니다." 


오랜 준비 작업 끝에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올해 초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함께 독일 헌법재판소가 독일정부의 유럽통합특허법원 가입 비준 중단을 권고하면서 독일의 가입여부가 미지수인 상태라 개원이 늦춰지고 있다. 


베롱 위원은 변호사업계의 반대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하나의 법원이 판결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일감이 줄어들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한·중·일 통합 지식재산법원 설립시 법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판결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통합특허법원은 법관 구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판사는 한국법, 중국 판사는 중국법, 일본 판사는 일본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어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부 판사들의 국적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통합특허특허법원의 경우 판사들이 30개국 국적 출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전에 판결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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