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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인물] 학교폭력, 교사가 해결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사 출신 전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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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강한
디자인 : 김정은

1
"교사의 권위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2
교사 출신
학교폭력 전문 법률가
전수민(39) 변호사

△풍생고등학교
△서울대 생물교육학과
△인헌고등학교 교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서울시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변호사 전수민 법률사무소

자료출처 : 한국법조인대관

3
학생을 가르치던 교사에서
교육법률지원 전문가로 변신한
전수민 변호사

4
학교징계처분 재심청구 연간 100여건
학교폭력소송만 연간 20여건 수행

5
소송을 진행하며
교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학교현장을 둘러싼 새로운 세계

'한계에 부딛친 선생님의 권위'
'권위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

6
"학교는 그 자체로 작은 사회입니다. 현재 학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주먹구구식이어서 절차적·내용적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교육'과 '법' 사이에서 현장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7
그가 생각하는 학교폭력대책

학교폭력 사례집과 징계기준 마련
"중립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처리과정. 이런 불만은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전과 같은 2차, 3차 분쟁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

8
자문.고문변호사 시스템 마련
"학교의 예산확보, 법률서비스를 위한 자문변호사를 두고 활용할 수 있다면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

9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여러 갈등을 조율하고 법적 문제를 풀어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법률의 접합점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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