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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듣는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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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에 따른 전문 인력과 예산 등 인적·물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1일 설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56·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은 법률구조서비스 확대에 걸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공단 변호사 1인당 연간 사건건수는 809건(소송·독촉·비송사건 등 포함)에 달한다"며 "같은해 국내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 20.3건에 비해 훨씬 많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 확대와 더불어 법률구조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은 그간의 성과에 대해 "공단은 법률구조 총괄기구로서 여러 법률구조기구를 통합·연계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등 유관단체는 물론 네이버, 알바천국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지난 4월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여러 부처를 연결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국민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법률구조사업이 여러 기관과 단체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분야별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개선 및 기관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연계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재된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앞으로도 법률구조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법률구조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민생사법 정책과 상당부분 비슷하다"며 "새 정부 정책 중에는 공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잘 살펴서 더 많은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임기 동안 공단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대한변협 등 외부 법조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단의 대내적 안정과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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