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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인물] 기대반 우려반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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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김명수 #진보성향 #춘천지방법원장 #문재인대통령 #법률신문 #카드뉴스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1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하는 법관"

- 새 대법원장 지명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


2
김명수
△부산(57)
△부산고·서울대 법대
△사시25회(연수원 15기)
△서울북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現)

3
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파격적인 인사라는 사실과 함께
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법조계의 목소리를 들어 봅니다.


4
파격적인 인사다

'현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후배'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법관'
'법원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물'


5
기대하는 목소리들

"제왕적 대법원장 시스템이 해소되는 실마리가 될 것" -재경지법 판사

"판사회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분, 사법행정에 새로운 시도 기대" -재경지법의 부장판사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처신해야하는지 잘 아는 합리적인 인물,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이 확고한 사람, 외풍을 받을 사람도 아니다" - 김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문 변호사

6
"실력이나 인품을 볼 때 훌륭하신 분,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느껴지는 인사"- 대형로펌의 변호사

"재판과 인권 분야 활동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인정 받아오던 김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한다"-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7
우려의 목소리도

"새 정부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념과 다른 재판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 -서울의 부장판사

"법원내 진보성향 판사 그룹의 순수성에 의심, 사법부를 얼마나 가볍게 보았으면 이런 인사를, 새 정부가 신봉하는 '여론'에 부합하는 재판만 하라는 소리인지?"-지방의 판사

8
"상급심 판결례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47%, 앞으로 단행할 대법관 인사에서도 이번 인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면 매우 우려" - 지방의 또 다른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으로서 한쪽만을 대변하는 분이 공정성·중립성을 유지하며 대법원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을지 우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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