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김명수 #진보성향 #춘천지방법원장 #문재인대통령 #법률신문 #카드뉴스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1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하는 법관" - 새 대법원장 지명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 2 김명수 △부산(57) △부산고·서울대 법대 △사시25회(연수원 15기) △서울북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現) 3 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파격적인 인사라는 사실과 함께 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법조계의 목소리를 들어 봅니다. 4파격적인 인사다 '현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후배'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법관' '법원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물' 5 기대하는 목소리들 "제왕적 대법원장 시스템이 해소되는 실마리가 될 것" -재경지법 판사 "판사회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분, 사법행정에 새로운 시도 기대" -재경지법의 부장판사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처신해야하는지 잘 아는 합리적인 인물,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이 확고한 사람, 외풍을 받을 사람도 아니다" - 김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문 변호사 6 "실력이나 인품을 볼 때 훌륭하신 분,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느껴지는 인사"- 대형로펌의 변호사 "재판과 인권 분야 활동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인정 받아오던 김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한다"-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7 우려의 목소리도 "새 정부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념과 다른 재판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 -서울의 부장판사 "법원내 진보성향 판사 그룹의 순수성에 의심, 사법부를 얼마나 가볍게 보았으면 이런 인사를, 새 정부가 신봉하는 '여론'에 부합하는 재판만 하라는 소리인지?"-지방의 판사 8 "상급심 판결례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47%, 앞으로 단행할 대법관 인사에서도 이번 인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면 매우 우려" - 지방의 또 다른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으로서 한쪽만을 대변하는 분이 공정성·중립성을 유지하며 대법원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을지 우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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