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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구조조정 비판하며 유인물 게시… 징계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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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27325

#구조조정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징계사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1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던 정씨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하자
이를 비판합니다.

2
정씨는 구조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출근시간 회사앞에서
선전방송을 하고
출입문등에 유인물을 붙입니다.

3
이 활동은
2015년 3월 한달간 계속됐습니다.

이에 회사는 정씨를 징계합니다.
정직 4개월

4
정 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씨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적자로 인한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음에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는 상황을 비판했고 이는 허황된 주장이 아니다"


5
하지만 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6
1,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결국 정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정씨의 행위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노조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7
대법원의 설명

"정씨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른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의 구조조정 진행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

8
"정씨의 선전 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실제 현대중공업이 진행한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이나 비판"

"비록 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이거나 왜곡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9
노동조합원이 회사 측의 구조조정 방침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