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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전자발찌 없이 2시간 외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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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55

#전자발찌 #성범죄전력자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신문 #판결카드뉴스

취재 강한
디자인 김정은


전자발찌에는 세개의 장치가 세트입니다.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
위치를 확인하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2
전자발찌 부착자는
이동시에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반드시 휴대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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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장치가 없으면 전자발찌 신호를 감독기관에 전달하지 못해 경보가 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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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강제추행
징역 2년형을 받은 강씨

3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지 부착명령을 받고
2017년 4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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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6일 오후 4시26분
강씨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위치추적장치를
가지지 않고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합니다.

전날인 5일과 6일 오전에도
같은 일이 있어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죠

6

검찰은 강씨를
기소 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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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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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가 과거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부착 1주일여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고려해 피고인을 무겁게 벌할 필요가 있다"


9 전자발찌의 엄격한 관리는 대법원의 견해도 같습니다.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16도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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