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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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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23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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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편집국
디자인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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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에게 아파트를 사기로 한 주 씨

2013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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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 있는 147.86㎡ 아파트
매매가 11억 원
계약금 1억1000만 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포기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
조항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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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일에 1000만 원을 전달했고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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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음이 변한 주 씨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
김 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

이미 받은 1000만 원의 두배인 2000만 원을 변제공탁 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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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이를 알게된 김 씨
소송을 냅니다.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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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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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설명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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