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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거래 확인 않고 전세계약서 작성해 줬다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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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196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공인중개사 #대부업체 #대출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주의의무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공인중개사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실수하면 큰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되거든요.


2
공인중개사 김 씨와 이 씨
2014년 A 씨의 부탁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줍니다.

'임차인 A 씨, 임대인 B 씨, 보증금 3억5000만 원, 임대기간 2014년 5월 20일부터 2년간'

3
A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에게 B 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조된 3억원 입금 확인증 등을 제시합니다.
중개사인 김 씨 등은 그 위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4
A 씨는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 S 사에 8,000만 원 대출을 받습니다.
S 사는 이 가운데 2,6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김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5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60% 인정합니다.
"김 씨 등은 공동해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

6
법원의 설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한 후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김씨 등은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A씨의 말만 믿고 보증금 3억5000만원이 실제로 수수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한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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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업체인 S 사도 전세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개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8
전국의 공인중개사 여러분
물건확인, 거래확인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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