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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가끔 성관계·동거했다고 사실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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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법률혼 #사실혼 #사실혼관계청산 #합의이혼 #혼인실체 #혼인의사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편집국
디자인 김정은

1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처럼 함께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처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공동체를 이뤄야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2
2012년 5월 A(55·여) 씨는 치료차 B(58) 씨가 운영하는 척추교정실을 찾았습니다.

둘은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하고 성관계도 가지는 등 데이트를 즐겼죠.

3
2013년 2월

A 씨는 B 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B 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 6월
두 사람의 관계는 깨져 버립니다.
말다툼 도중 B 씨가 A 씨를 때린것입니다.

4
B 씨는 이후 '합의이혼', '사실혼 관계 청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방적으로 A 씨에게 건넵니다.

이에 A 씨는 "B씨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5
쟁점은 과연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느냐?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적도 없다"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던 척추교정실도 상가건물로 구조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7
또한 법원은

"B 씨가 A 씨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넸고 이 문서에 '사실혼'과 '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돼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B 씨가 A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8
가끔 성관계를 맺으며 동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