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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 손해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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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035

#혼인파탄 #이혼 #외도 #손해배상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1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A(46) 씨는
남편 B 씨와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지속적해서 다퉜죠.

2
관계가 악화하자
2015년 2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됩니다.

이후 이혼을 준비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도 논의합니다.

3
2015년 5월
남편 B 씨는 함께 살던 아파트를 매매하고
원룸에 살면서 A 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냅니다.

4
2015년 7월
남편 B 씨는 C(48·여)씨를 만나
이혼한 상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교제를 시작합니다.

5
C 씨는 B 씨의 자녀와 함께 쇼핑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와 B 씨 자녀들을 함께 물놀이 시설에도 보내면서 지내다가
2015년 8월 A 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B 씨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냅니다.
또 C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7
이미 부부관계는 판탄상태이고
별거까지 하고 있었던 상태

다만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8
법원은 아내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C씨가 B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8월 10일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1일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혼인관계는 B씨와 C씨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9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