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 #버스사고 #승객부주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왕성민 디자인 김정은 1 2016년 8월 울산 남구 울산 남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있던 김 씨 오전부터 내린 비로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 2 운전기사 이 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3 김 씨는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넘어집니다. '척추 추체 압박골절' 4 김 씨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버스가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2,500만원을 지급하라" 5 법원은 연합회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 법원의 설명 "버스 운전자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 7 하지만 "승객인 김 씨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김 씨의 책임도 50% 인정합니다. 8 버스에서 손잡이 꼭 잡읍시다.
기자가 쓴 다른기사 베트남 회사의 지분 양수도 절차 허위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③ 미분양된 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와 영화보기 : [아동인권 프로젝트①] ‘미쓰백’과 아동학대
한 주간 인기기사 1[판결](단독)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2‘변호사 소개 플랫폼’ 급성장… 법률시장 ‘우버화’ 될까 3‘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위헌’ 헌재 결정에도 또 ‘업무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논란 418년 전 성폭행 피해 배상 판결… ‘소멸시효 기산일’ 논란 5[날아라 청변] ‘리걸테크’ 개척 류정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