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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렌터카 직원이 차 추적해 돈 훔쳤다면, 렌터카업체 8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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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황 씨는 A 렌터카 회사의 에쿠스를 빌렸습니다.
한 씨는 황 씨가 차를 빌릴 때 상담해준 A사 직원이죠.

황 씨는 한 씨에게
"차량 트렁크에 물품을 보관해 두고 싶으니 잠금장치가 잘 돼 있는 차량을 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한 씨는 차를 빌려준 뒤 3일째 되는 날
에쿠스에 부착된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해 차가 주차된 위치를 알아냅니다.

이후 회사가 보관하던 예비 리모컨 키를 이용트렁크를 열었고 금품을 훔칩니다.

현금 1억4000만 원
수표 2000만 원

한 씨는 2015년 2월 체포됩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하지만 피해자 황 씨는 3,900여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4월 황 씨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회수하지 못한 1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

재판부는 황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A사는 황 씨에게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

재판부의 설명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사무집행에 관해 한 행위로 봐야 한다"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고 예비 리모콘키를 관리하는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A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

다만 황 씨의 책임도 20% 인정합니다.

"새벽에 자신의 집도 아닌 곳의 길가에다 차량을 주차해 놓고 트렁크 안에 1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넣어둠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야기했다"

렌터카업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차량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열쇠를 이용해 고객이 빌린 렌터카에서 돈을 훔친 사건에서 렌터카업체에 8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렌터카 #불법행위 #사무집행행위 #사용자책임

어려운 판결기사,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갑니다.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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