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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무허가업체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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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1412

#직접고용 #파견근로자 #판결카드뉴스 #파견법 #세이브존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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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같은 [다중접객업소]
인력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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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쇼핑센터 세이브존

[근로자파견업체] C사에 입사한 김 씨
2008년부터 세이브존으로 [파견]되어
캐셔직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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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매장에서
[세이브존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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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갑작스레 폐업한 C사
C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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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씨는 세이브존에 고용을 [승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세이브존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거절]합니다.

이에 김 씨는 2015년 3월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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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이브존은 고용의사 표시를 하라.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이후의 임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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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설명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를 공급받은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 등을 고용한 근로자파견업체는 '무허가' 업체이므로 세이브존은 김씨 등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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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원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세이브존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 날부터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김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세이브존은 불법 파견업체 폐업 이후부터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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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인력 업체로부터 직원을 공급받아 간접고용했다면,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므로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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