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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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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결혼중개업체 #결혼중개업법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결혼중개업체들끼리 회원정보의 공유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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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오 씨
2013년 9월 결혼중개업체 A사에 가입합니다.

3
가입비로 700만 원을 내고
18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

A사는 계약에 따라 오 씨에게 이 씨 등 남성 12명과 만남을 주선합니다.

4
그런데 A사는 이 씨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오 씨에게 이 씨를 가명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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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는 또 계열사인 재혼 전문 결혼중개업체인 B사의 회원인 박 씨를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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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 된 오 씨
"가입비 7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 등 모두 2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A사가 남성회원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을뿐만 아니라 동의도 받지 않고 내 개인정보를 B사에 제공했다"

7
법원은 오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A사는 오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 250만원을 배상하라"

8
법원의 설명
"결혼중개업자는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회원의 신상정보 등을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다"

"적어도 회원에게 상대방 회원이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알려줘야 한다"

"결혼중개업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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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오 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A사의 의무위반은 계약의 주된 채무(남성 회원을 소개할 의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

위자료 250만원만 인정한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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