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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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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9267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전업주부인 이 씨
2015년 12월
집 옆 창고에서 단호박 세척기를 이용해 단호박 먼지·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남편을 도와 거래처에 단호박을 납품하기 위해서였죠.

2
한창 작업 중이던 이 씨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기계 내부 브러쉬 롤에 감기면서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 허혈성뇌손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3
이 씨는 롯데손해보험에 상해사망보험 가입자였습니다.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씨가 보험계약 가입 전부터 단호박 농사 및 포장업무를 해왔음에도 [이를 숨기고 직업을 전업주부라고 고지]했다"

4
보험약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5
재판부는 이 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 줍니다.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4300여만 원을 지급하라"


6
재판부의 설명
"이 씨가 보험계약 가입 전부터 단호박 농사를 지었다거나 포장작업 등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씨의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

7
다만 재판부는
변경된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전업주부는 1급
과실 및 채소건조기 등 기계조작원 등은 2급
-직업분류표 및 상해위험등급분류표

8
재판부는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가 인정되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변경 후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이 씨가 단호박 세척 업무 등을 하게 된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고 이씨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

"이 씨의 직무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직업급수 2급에 해당한다. 보험사는 직업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에서 [직업변경 후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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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채소세척 일을 하다 사망,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사는 [변경된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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