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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현역의원 예비후보 등록때 추가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합헌'

헌재, "평등권 문제 아니다" 각하

리걸에듀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현직의원은 선거사무소와 상설사무소 모두에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사퇴한 한모(33)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1항 1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마110)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1항 1호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90조 2항 2호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한씨는 20대 총선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사무소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 당적이 표시된 현수막을 걸었다. 당시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이던 하모 의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걸었다. 한씨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미 국회의원 상설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나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는 모두 동일한 예비후보자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법적 지위에 차이가 없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경우'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90조 2항 2호 등은 국회의원이 직무상·업무상 행위로서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적힌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며 "이 조항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불리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현직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결과 발생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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