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몰카’ 처벌규정, 명확성 원치 反하지 않아”

리걸에듀

119464.jpg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은 몰카범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43)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오씨는 2013년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6월 재판을 받던 중 "범죄구성요건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과 같이 막연한 개념을 사용한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의 경위와 장소, 거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개념은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개념이므로 이 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처벌 조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거나 단순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지, 아니면 더 나아가 '음란'의 경우처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법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