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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전기장판 켜놓은 채 외출… 화재 났다면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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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화재 #손해배상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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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전기장판을 애용합니다.
2012년 12월 한미홈케어가 만든 '홈케어 건강매트'를 구입
딸아이 방의 매트리스 위에 놓고 사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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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인 2013년 12월
이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습니다.
장판을 켜둔 채 집을 비운 뒤 2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3
이 씨에게 5,400만 원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흥국화재는
한미홈케어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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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홈케어는
"사용자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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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미홈케어의 책임을 80%인정합니다.
"한미홈케어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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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설명

"전원을 켠 지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전기장판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안전성 또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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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기장판과 함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에는 '외출 시에는 전원플러그를 꼭 콘센트에서 뽑아주십시오', '라텍스나 메모리폼 등을 전기매트 위나 아래에 놓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화재 당시 전기장판 위에는 이불과 메모리폼으로 추정되는 베개가 놓여 있었는데 A씨 등이 전기장판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긴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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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닥칠지 모르는 화마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가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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