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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조합장선거 후보자외 선거운동 금지 합헌"

"조합장 선거 친소관계에 좌우 경향… 과열방지에 필요"

리걸에듀
조합장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들이 비교적 소수여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뤄지므로 정책보다는 후보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특성 때문에 선거를 자칫 과열·혼탁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선거가 과열돼 상호 비방 등에 의한 혼탁선거가 가중될 우려가 있고 선거 결과가 정책 대결이 아닌 친소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도 더욱 커져 선거인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혼란을 안겨줄 위험성마저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조항은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와 '조합장이 아닌 후보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현직 조합장이 자신의 직무활동을 활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의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들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전체 조합장 1362명 가운데 46.2%인 612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판대상 조항들이 현직 조합장의 기득권을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5년 3월 부산시 수협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이씨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부산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위탁선거법 제24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현직에 있으면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를 차별하고,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한 후보자로 하여금 음성적으로 선거사무원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만들어 경제력이 높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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