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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외도로 집 나간 남편, 아내의 유산상속분 1/3 아닌 1/15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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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상속재산 #유산 #유책배우자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A (68)씨는 결혼 7년 만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딴 살림을 차린 남자입니다.

아내 B 씨와 자식들이 자신의 거처를 알 까봐 운영하던 공장도 수차례 이전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죠.

아내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절하자 이혼소송까지 냈죠.
물론 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그러다 아내 B 씨는 2009년 병을 얻었습니다.

한의사인 장남이 운영하던 한의원까지 접고 누나와 함께 간호했지만 2010년 B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B 씨는 2억88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남겼죠.
B 씨의 자녀들은 공동상속한 상태로 어머니의 유산을 유지했습니다.


3
장례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A 씨
2015년, 돌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법률상 남편인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B씨가 남긴 상속재산의 9분의 3을 달라"

원래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지분이 인정됩니다.


4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이 각각 50% 인정돼야 한다."며 맞소송을 냅니다.


5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 법원은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냅니다.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은 각각 40%로 정한다."
"A 씨에게는 B씨가 남긴 2억8800여만 원 가운데 기여분 80%에 해당하는 2억3000여만 원을 제외한 5800여만 원의 9분의 3인 1900여만 원만 상속한다"


6
기여분 40%에 대한 법원의 설명

"장녀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한집에 거주하면서 B씨를 부양하고 간병을 도맡았다"

"한의사인 장남도 월 100만원은 물론 돈이 필요하다는 어머니에게 2억 원을 건넸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장녀와 함께 어머니를 간병했다"

7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한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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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평가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망인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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