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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화재… 제조사 60% 책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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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4014

취재:이순규
디자인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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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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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가 사용하던 김치냉장고는
2003년경 판매된 대유위니아 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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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주방에 있던 이 냉장고 뒷부분에서 불꽃이 일었고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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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화재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8,60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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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화재보험사의 손을 들어 줍니다.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 년간 사용했다고 화재 등이 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김치냉장고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가 관리·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먼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화재를 발생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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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
제조사 책임을 60%로 제한합니다.

"사용자도 김치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도 냉장고와 바닥 사이에 압착한 채 사용한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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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된 가전제품은 꼭 안전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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