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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내년부터 자전거나 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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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법 #헌법불합치 #출퇴근교통수단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자전거나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주목!

1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2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1항 1호 다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


3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
2011년 11월 자전거로 퇴근하다 넘어져 왼손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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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판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같은 산재보험 가입자인데 도보나 자신이 소유한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가입자를 차별하는 조항이다”

5
헌법재판소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6
다만 헌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 조항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회에 새로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7
입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
1.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
2. 출퇴근재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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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고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9
사업주는 직원들의 출퇴근 현황을 잘 파악해
출퇴근 재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보고
통근 버스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을지
미리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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