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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양삼승 변호사 '권력, 정의, 판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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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승(70·사법연수원 4기)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는 최근 '권력, 정의, 판사 : 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까치 펴냄)'를 발간했다. 


책에는 양 변호사가 1995년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미국의 앤터닌 스캘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과의 만남을 계기로, 평소에 고민해왔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겼다. 양 변호사는 스캘리아 대법관과 대화하며 법관의 독립, 권력에의 저항, 인권의 보장 등과 관련된 우려나 두려움의 극복은 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권한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후 양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실증적으로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책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원초적인 모습 △우리 사법부의 역사상 의미 있는 판결 10개 △우리 사법부의 문제점 총론적인 해결책 △각론적인 해결책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양 변호사는 "45년간 법조인으로 살아온 경험을 통해 집필한 책이 사법부의 구성원인 판사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5년간 서울 민사·형사·순천지원·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 형사·민사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서실장 등으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화우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영산대학교 석좌교수,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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