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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싱크 탱크로"

김환수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초대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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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의 초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은 김환수(50·사법연수원 21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싱크 탱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구센터 개원의 의미는
=특허법원은 IP와 사법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소송제도 및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할 인적·물적 토대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연구센터는 국제 IP 소송 관련 이론과 실무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특허법원의 IP 허브 코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원했다.

 

-다른 IP 연구기관과 차별화 된 점은
=국내외에 IP 연구기관이 많지만, 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은 우리 센터가 최초이다. IP 소송을 가장 많이 다루고, IP 소송 발전을 위해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특허법원 판사다. 센터는 연구위원으로 임명된 특허법원 판사의 관여 아래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게 되므로, IP 소송실무의 발전에 최적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가 IP 허브 코트 추진이나, 국제재판부 도입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IP 허브 코트가 되기 위해서는 IP 분야의 이론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판을 하고, 이런 성과를 국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 전 세계 지식재산권리자들의 국제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재판부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센터는 연구분과와 국제분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연구분과는 특허법원의 재판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분과는 국내외 IP 전문법원 및 연구기관, 학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국제 저널 발간, 영문 판례집 발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지원 등을 통해 특허법원의 재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센터는 또 국제재판부 설치 준비와 운영 지원 업무도 담당한다.


-초대 수석연구위원으로서의 각오는
=글로벌 IP 법리에 관해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싱크 탱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초대 수석연구위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IP 소송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른 연구소들과 폭넓은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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