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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건설현장 옮겨 다니는 미장공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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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6134

#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A 씨는 경력 27년 차 미장공입니다.
건설현장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일하죠.

2
2013년 8월부터 4개월간 B 건설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미장공으로 일하며 계속 아프던 왼쪽 어깨
이 공사현장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3
A 씨는 B사 공사현장을 떠난 두달 뒤
왼쪽 어깨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4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상 재해 맞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5
그러자 B사가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6
1.2심은 모두 B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근무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
“그 전에도 어깨치료를 받은 의료기록이 있다.”
“파열진단도 근무 후 2개월 뒤에 받았다.”

7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 이전 건설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

8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일할 때 왼쪽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는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해 어깨가 파열됐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A씨가 2007년 초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과 이 사건 어깨 파열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살펴야 한다”

9
여러 사업장을 옮겨다녀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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