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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이자 대신 받아준 사람에게 세금 부과는 부당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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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84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실질과세원칙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1
수수료를 목적으로
이자를 대신 받아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2
한때 기업의 대표이사였다가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된 윤 씨

3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만난 최 씨의 제안
"이자를 대신 받은것으로 확인서를 써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4
그렇게 써준 확인서의 액면가는
모두 7,500만 원가량

5
윤씨의 이자대신수령은
2012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법인세통합조사에서
드러납니다.

6
세무서는 윤씨에게 이자소득이 있다고 판단
종합소득세 2,700만원 부과합니다.

7
억울했던 윤씨는 소송을 냅니다.
"이자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8
법원은 윤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윤씨를 실질소득자라고 본 세무서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
"윤씨가 원금 25억원을 빌려주거나, 이자 7500만원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9
진짜 소득자에게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 판결입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