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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100년간 무료 제공 마을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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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807

#마을통행로 #토지사용수익 #토지편입 #배타적사용수익권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울산시와 양산시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을 통행로
일제 강점기부터 [마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됐습니다.

2
사실 이 땅은 A 씨의 사유재산입니다.
1959년 3월 상속받은 토지 403㎡의 일부죠
[100년 가까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무료로 제공된 땅]입니다.

3
양산시는 1994년 도로확장공사를 시작
이 통행로를 6차선 도로 일부로 편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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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에 대한 A 씨의 요구
“[토지사용수익]을 반환하고 [매월 사용료]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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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거부합니다.
“오랜 세월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해 온 통행로”
“A 씨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상속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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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던 통행로가 국도나 지방도로로 바뀐 것은 그 기능과 이용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므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토지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다면]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의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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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입니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고속도로 등에 자신의 땅 일부가 포함돼도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소유자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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