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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개인택시, 횡단보도에서 손님 승차 과징금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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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누5724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대구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A 씨
2015년 11월 동대구역 앞에서 손님을 태웁니다.
손님 승차 장소는 택시승차대가 아닌 근처 횡단보도

2
A 씨는 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3
적용법규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4
A 씨는 과징금취소소송을 냅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5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

쟁점은 개인택시 기사가
운송사업자인가? 운수종사자인가?


6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운수종사자로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7
“이 판결은 해당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뿐, 개인택시기사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가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대구고등법원 강동원 공보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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