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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분양사가 유예해준 잔금 납부기한,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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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74904

#소멸시효 #상사소멸시효 #잔금유예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상가분양업체 A 사
B 씨와 서울 중구 신당동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양대금 잔금은 2009년 10월 25일 받기로 했죠.

2
B 씨는 10월25일 잔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A 사는 연체료 없이 2010년 4월 10일까지 내라고 서면통지 합니다.
결국 4월 10일이 되어도 잔금을 내지 못한 B 씨.

3
5년여 지난 2015년 3월 9일
A 사는 B 씨에게 소송을 냅니다.
“잔금 6,380만 원과 연 19% 연체료를 달라”

4
떠오른 쟁점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B 씨는 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5
그렇다면
5년 계산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B 씨 주장 :2009년 10월 25일 소멸시효 완성
A 사 주장 : 2010년 4월 10일 소멸시효 미완성

6
1심과 2심은 엇갈렸습니다.
1심 : 소멸시효 미완성이다.
2심 : 소멸시효 완성됐다.


7
대법원은 A 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돼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8
잔금납부기한 유예가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연체료를 따지지 않고 원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 연기해주는 내용”
“B 씨에게 이익이 돼 그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9
채권확보에 가장 주의해야 할 소멸시효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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