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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들통난 음주운전 오리발,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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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4441

#음주운전 #자동차보험 #보험금 #법률신문 #판결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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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마셨어요. 깜빡 졸았던 것뿐이라고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거짓말 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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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짓말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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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경남 함안군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A 씨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차를 두고 도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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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 보니 차에서 40∼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누워 있었다."
사고 다음 날 병원을 찾은 A 씨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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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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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 씨는
2014년 12월 흥국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졸음운전 사고에 따른 치료비와 보상금 7,800여만 원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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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50만 원을 사용한 A 씨의 카드명세서 ‘
*사고 10분 전 블랙박스에 녹음된 거침 숨소리의 A 씨 목소리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
*사고 후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갔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
* 41시간 뒤에야 응급실에 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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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짓말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음*주*운*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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