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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9200만원 배상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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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124

#신해철 #의료사고 #마왕 #의사의 설명의무 #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안타까운 의료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마왕 신해철 님

2
법원이 집도의 강 씨에게
유족배상금 15억9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 S 병원
해철님, 복통을 일으켜 방문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 박리술, 위 축소술을 시행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
10월 27일 숨졌습니다.

4
유족들의 소송제기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 이후 통증 호소에도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

5
법원은
"강 씨가 수술 시행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강 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신 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고 판시합니다.

6
법원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다른 치료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
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봉합술을 시행하면서도 사전에 신 씨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퇴원 후 신 씨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도 강 씨는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하게 했다.

7
강 씨는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울고법 재판 중.
1심에서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 선고

8

힘이 들 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앞만 보며 날아가야 해
너의 꿈을 비웃는 자는 애써 상대하지 마
변명하려 입을 열지 마 그저 웃어 버리는 거야
아직 시간은 남아있어 너의 날개는 펴질 거야

Now we are flying to the universe
마음이 이끄는 곳 높은 곳으로 날아가

신해철 ‘해에게서 소년에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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