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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게 팔아도 처벌 못 하는 이유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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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입법불비 #담배사업법 #미군용담배
대법원 2017도1334 담배사업법 위반

죄형법정주의
nulls poena sine lege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행위 이전에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 헌법재판소 91헌가4

진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주한 미군용 담배를 구해다 일반인에게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총 525회에 걸쳐 4억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죠.

하지만 진 씨에게는 담배 소매인 자격이 없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1항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진 씨를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합니다. 쟁점은 주한 미군용 면세 담배가 담배사업법 제12조의 담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1심은 유죄를, 2심은 무죄를 선고.

결국, 대법원은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법이 불가능을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수용 담배(주한 미군용 담배)는 그 정의 자체에서 일반적인 유통 경로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불가능한 담배이므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대법원의 설명 "형사벌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의 불비일 뿐, 이를 처벌하기 위해 '특수용 담배'가 담배사업법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일반용 담배'로 전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당장의 형사처벌보다 더 중요한 가치, 법치주의의 확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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