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리걸에듀

카드뉴스_170424(01).jpg

 

카드뉴스_170424(02).jpg

 

카드뉴스_170424(03).jpg

 

카드뉴스_170424(04).jpg

 

카드뉴스_170424(05).jpg

 

카드뉴스_170424(06).jpg

 

카드뉴스_170424(07).jpg

 

카드뉴스_170424(08).jpg

 

무.단.횡.단.
운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것
게다가 [야간]이라면.
운전자를 형사면책한 사례가 있습니다.

새해맞이 들뜬 기분이 여전하던
2016년 1월 3일 어두운 밤 11시
세종시 왕복 6차선 도로를
70km 속도로 달리던 A 씨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B 씨를 발견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충돌하고 맙니다.
부딪힌 B 씨는 사망했고
A 씨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을 받게 된 A 씨,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운전자가 상대방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해 운행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피해자 B 씨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B씨가 보이고 충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초를 넘지 않는다", "A 씨는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전하고 있었고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당시 도로의 특별한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단입니다. 습관적인 무단횡단은 많은 이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교통사고 #무단횡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어려운 판결기사,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갑니다.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기사 자세히읽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576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