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해외통신원

[해외통신원] 포스코에 기술유출 소송 제기 신닛테츠스미킨, 前 종업원 측과 화해

카타오카 토모유키(일본 변호사) 해외통신원

리걸에듀

1.jpg

일본의 신닛테츠스미킨이 자사의 ‘방향성 전자강판’ 제조기술이 한국의 포스코로 유출되었던 문제와 관련, 산업스파이로 책임을 추궁했던 약 10명의 전 종업원과 화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경제신문전자판이 4월 18일자로 보도했다.

동 기술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신닛테츠스미킨(당시는 신니혼제철)이 포스코 등에 대해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약1000억엔의 손해배상 및 제조, 판매 등의 금지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토쿄지방재판소, 미국 뉴저지지구 연방지재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에 채무부존재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년 9월 포스코가 신닛테츠스미킨에 300억엔의 화해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상기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토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피고인 전 종업원 1명과는 소송이 계속되어왔다. 또, 제소하지 않은 전 종업원에게도 책임을 추궁하였으나, 최근 한 명당 최대 1억엔이 넘는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였고, 남은 전 종업원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는 것이다.

신닛테츠스미킨은 이들 전 종업원이 1980년대 중반부터 약 20년간 포스코에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은 2009년 개정에서 처음으로, 영업비밀의 영득행위(카피 금지 자료의 무단 카피, 지출금지 자료의 무단 외부지출 등)자체에 대한 형사벌이 도입되었고, 상기 영득행위는 그때까지 형사처벌 되지 않았다. 본건에서는 이러한 개정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민사적 구제만이 요구되었던 것 같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2015년 개정에 의해, 영업비밀의 보호가 강화되었다. 우선, 민사·형사 공통의 문제로서,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나 수출입 등의 금지화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형사상의 문제로서, 영업비밀의 전득자 처벌범위의 확대(2차 취득자 이후의 자로부터 부정개시를 받은 3차 취득자 이후의 자의 부정사용 등을 처벌대상에 추가), 미수행위의 처벌, 국외범처벌의 범위확대(해외 서버 등에 보관된 영업비밀을 해외에서 부정취득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 추가), 벌금형의 상한 인상, 영업비밀침해죄의 비친고죄화, 범죄수익의 임의적 몰수 규정의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민사상의 문제로서, 손해배상청구 등의 용이화(입증부담의 경감)와 제소기간의 연장(10→20년)이 이루어졌다. 영업비밀보호법제는 한국의 것이 선행되어있었으나,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일본법도 이에 따라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