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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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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손해배상

#렌터카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렌터카 주행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손해배상처리가 됩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100% 배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2
2016년 4월 20일 오전 7시
렌터카를 타고 가다 편의점에 잠시 내린
친구 A 씨와 B 씨

3
20세, 혈기 왕성했던 A 씨
물건을 사 오다 장난삼아
차량 운전석 옆 창문에 매달립니다.

4
다시 보닛으로 이동해 매달린 A 씨
친구 B 씨는 A 씨를 매달고
시속 40km 속도로 70m 정도 운전.

5
매달린 A 씨가 당황해 하는 기색을 보이자
차를 멈췄는데.
A 씨는 차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다쳐 사망합니다.

6
유족들은 렌터카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

7
법원은 렌터카공제조합의 배상책임을
70%만 인정합니다.

"A 씨가 장난을 하며 B 씨의 운행을 부추긴 사실이 있고 이것이 사고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8
젊은 혈기
사소한 장난에서 시작된 비극
사고는 언제나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실수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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