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산책 중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 입었다면

미국변호사

카드뉴스_170418(01).jpg

 

카드뉴스_170418(02).jpg

 

카드뉴스_170418(03).jpg

 

카드뉴스_170418(04).jpg

 

카드뉴스_170418(05).jpg

 

카드뉴스_170418(06).jpg

 

카드뉴스_170418(07).jpg

 

카드뉴스_170418(08).jpg

 

카드뉴스_170418(09).jpg

 

카드뉴스_170418(10).jp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5509 손해배상

#공작물하자책임 #공원관리 #보행중사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2015년 9월의 어느날 밤
초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효창공원에 산책하러 나간 A 씨

2
차량진입 방지봉이 빠져 있는 줄 모르고
발을 헛딛여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크게 다칩니다.

3
용산구로부터 효창공원 정문인 창열문 보수공사 수주한 B 사
공사현장 차량 출입을 위해 빼놓았던 차량진입방지봉을
다시 끼워 놓지 않았던 거죠.

4
A 씨는 용산구와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용산구와 B 사가 공사현장 관리를 소홀해 손해를 입었다.”


5
법원은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핍니다.
“사고 발생시간은 밤11시경, 주변에 가로등이 비추지 않아 어두운 상태”
“B사는 현장에서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내면서도 아무런 주의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6
A 씨의 과실이 없는지도 살핍니다.
"보행자가 인도로 걸어 다닐 때 통행로에 구멍이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용산구의 과실도 살핍니다.
“용산구는 차량진입 방지봉의 점유자, 보존에 하자가 없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진입 방지봉이 제거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

8
법원의 판단
"용산구와 건설사는 공동해 820여만원을 지급하라"

9
공작물 점유자 혹은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