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징역 17년 확정

미국변호사

카드뉴스_170417(01).jpg

 

카드뉴스_170417(02).jpg

 

카드뉴스_170417(03).jpg

 

카드뉴스_170417(04).jpg

 

카드뉴스_170417(05).jpg

 

카드뉴스_170417(06).jpg

 

카드뉴스_170417(07).jpg

 

카드뉴스_170417(08).jpg

 

카드뉴스_170417(09).jpg

 

카드뉴스_170417(10).jpg


우리 국민의 가슴에 분노를 일으켰던 원영이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계모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어이없는 그의 변명, “아이를 학대하면 남편이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길 줄 알았다”

김 씨는 원영이에게 하루 1~2끼만 먹였습니다. 수시로 주먹과 청소 솔로 때렸고
락스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친부 신 씨는 말리기는커녕 원영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방치, 묵인했습니다.

결국 원영이는 2016년 2월
머리부위 등 손상,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원영이가 죽은 날에도
소주와 족발을 사 먹은 그들.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열흘간 집 베란다에 방치, 이후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이 접수되면서 드러난 범행.
입학유예 관련 심의를 앞두고 학교 출석을 미루던 부부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마침내 끔찍한 학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1심은
김 씨 징역 20년
신 씨 징역 15년 선고
2심에서는
김 씨 징역 27년
신 씨 징역 17년 선고

전심보다 형량을 높인 2심 재판부의 한마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부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고,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게 두려운 나머지 증거 은폐 조작에 급급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13일, 2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혼부모 학대 예방교육’
‘처벌강화’
‘교육당국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사건이후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사라져 가는 인간성의 회복

원영이의 명복을 빕니다.

기사 자세히읽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388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