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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채권자취소권 제3판

이순동 著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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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제자인 이순동 교수가 개정?증보판 채권자취소권을 낸지 3년 만에 다시 ‘제3판 채권자취소권’(육법사)을 출간하였다. 20년 가까이 고집스럽게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저자의 집념과 땀이 서린 책이다. 이 책은 채권자취소소송에 맞닥뜨려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점을 다룬 역작이다. 제3판은 개정·증보판보다 100면 가까이 늘어난 외형적 성장 못지않게, 독일과 프랑스 및 일본의 학설에 관한 체계적이고 흥미로운 설명과 함께, 실무적으로도 지금까지 나온 국내외 중요 판례를 모두 섭렵한 완결판이라 할 수 있겠다.

개정?증보판보다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해신탁부분을 대폭 보강하였다. 신탁은 우리에게 비교적 낯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저자의 상세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해행위취소제도에 대한 연구업적도 반영하였다. 일본 민법(채권법 분야) 개정안이 확정되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미국의 사해행위취소법이 개정되어 그 명칭도 UVTA로 바뀌었다. 저자가 이미 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이 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독자로 하여금 국제적인 안목도 열리게 하여주고 있다.

또한 독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하여 책의 전체 내용을 [1]에서 [48]로 분류하여 이를 책의 상단에 표시하고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도 위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이 서로 연관되는 내용을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채권자취소소송을 다루거나 연구하는 실무자와 학자들에게 든든한 반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기꺼이 추천한다.


김광년 (삼한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평은 도서 홍보를 의뢰한 출판사가 보내온 원고를 그대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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