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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회사기밀 USB에 복사만으로 해고 못 해요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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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8955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


#해고 #비일유지서약 #영업비밀 #해고무효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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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업체 ㈜토니모리 직원 A 씨
2014년 8월, 입사한 A 씨는 경영기획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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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시 A 씨는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한 서류 및 PC에 보관된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 또는 일시 반출도 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서약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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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내부 회의자료와 인사평가자료, 영업실적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1만7,303개의 파일을 팀장인 자신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USB 메모리에 다운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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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안 회사는
2016년 3월 A 씨를 해고합니다.
"A 씨가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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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씨는
해고무효소송을 냅니다.
"일상적인 업무인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때 PC에 저장된 파일을 USB 등에 다운로드 받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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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 줍니다.
"A씨가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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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을 한 직원이 회사의 비밀자료를 USB에 다운로드 했더라도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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