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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구속된 피의자에게 함부로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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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다260660 국가배상청구소송 -

#수갑 #포승줄 #구속피의자 #계호업무지침 #수용자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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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과 포승줄
범죄자의 상징

드라마에서도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모습이 당연한 듯 연출됩니다. .

과연 구속된 피의자에게 함부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2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이영훈 씨
2015년 5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 사건에 연류
수원지검에서 구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사는 수갑을 찬 채로 진행됐죠.

3
“수갑을 풀어주시오”
이 씨는 자신을 조사하던 A 검사에게 요구했지만
오히려 수갑에 더해 포승줄까지 묶여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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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2016년
국가와 자신을 조사했던 A 검사를 대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냅니다.

"수갑과 포승사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계호업무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

“ 신체의 자유는 물론 방어권마저 침해당했으니 500만 원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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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의 항변
“이 씨와 함께 구속된 우 모 씨가 조사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사고 예방을 위해 이 씨에게 수갑 등을 채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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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항변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계구사용은 수용자의 도주나 폭행, 소요 또는 자살 방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른 피의자가 자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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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오래전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49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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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만으로도 부족한 수사기관의 인권의식
시민사회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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