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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자동회전문이 멈추지 않아 고객이 다쳤어요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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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7111 손해배상 -

#회전문 #고객사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과실비율 #손해배상


1

2013년 9월
A 씨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압구정동 B 백화점으로 쇼핑을 갔습니다.
자동회전출입문으로 들어가다 신발이 끼이면서 넘어졌죠
회전문은 자동 멈춤 기능이 있는 회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
A 씨가 넘어진 뒤 잠시 멈췄던 회전문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를 본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작동 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죠.

3
A 씨는 회전문 안에서 아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움직이는 회전문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깨를 심하게 다쳤죠.

2014년 10월, A 씨는 백화점을 상대로
치료비 등 5,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4
건축법 시행령은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해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해 정지하는 구조로 작동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5
법원은 백화점의 책임을 60%까지 인정합니다.
"백화점 측은 고객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자동회전문을 설치하는 등 자동회전문의 위험성에 비례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6
법원은 A 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A 씨도 자동회전문 안으로 들어갈 당시 같은 칸에 이미 다른 고객이 카트를 끌고 들어간 상태였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

7
손해배상은 이렇게 과실비율을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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