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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김정은, UN 안보리 결의 통해 ICC제소 가능"

페르난데스 ICC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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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반(反)인권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없지만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김 위원장을 ICC에 제소할 수는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실비아 페르난데스(Silvia Fernandez) 소장이 지난 2월 발생한 김정남 살해 사건 등 김 위원장의 반인권적 범죄를 국제사회 논의에 따라 맡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에 참석하기 방한한 페르난데스 소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3층 회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ICC가 관할하는 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Rome Statute) 가입 당사국이거나 범죄 혐의자가 당사국 국적자일 때만 가능하다"며 "북한은 ICC 가입국이 아니라서 북한에서 일어난 각종 반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을 ICC에서 처벌할 순 없다"는 원칙을 설명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김 위원장을 ICC에 제소할 수는 있다고 소개했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실제로 ICC는 2005년 수단 다르푸르 내전과 2011년 리비아 사태 등 당사국 사건이 아닌 2건의 사건을 유엔 안보리가 회부해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페르난데스 소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ICC에서 다루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02년 7월 발효된 로마규정은 ICC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로마규정이 발효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한계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ICC는 로마규정 가입국 확대와 가입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고위급 지역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ICC 가입국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ICC 설립 자체만으로도 인류의 큰 발전이었다"며 "더 많은 국가를 가입시켜서 동등한 조건으로 동등하게 반인권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페르난데스 소장은 아르헨티나 외교부 법률국 법무담당관과 주 UN 아르헨티나 대표부 법률자문관을 거쳐 아르헨티나 외교부 인권국장을 역임했다. 2010년 ICC 재판관에 임명됐으며 2015년 3월 송상현 전 ICC 소장 퇴임 후 소장에 선출됐다. 


ICC는 중대한 반 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상설재판소다. 1998년 체결된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1일 문을 열었다. 현재 124개국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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