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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신원] "트럼프-시진핑 4월 6~7일 플로리다서 정상회담"

문종숙 해외통신원(LimNexus LLP 근무, Washington D.C. 변호사)

미국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 6~7일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의 리조트인 마 라 라고(Mar-a-Lago)에서 트럼프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가 30일 공식발표하였다. 이 리조트는 지난 2월 신조 아베 일본총리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 다만, 시 주석이 골프를 칠 줄 아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이번 회담의 주제는 무역(trade), 북한(North Korea) 및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이며, 미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회담의 주제는 글로벌, 지역, 양자간 상호관심분야(global, regional and bilateral issues of mutual concerns)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취임 후 처음 이루어지는 세계 제1, 2위 경제대국(the world’s No. 1 and No. 2 economies)정상 간 직접 대면을 통해 트럼프와 시 주석이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쌓고 미·중관계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 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WP의 베이징 지국장이었던 존 폼프렛(John Pomfret)는 WP 글로벌 오피니언 세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정책구상이 전무한 이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건 말도 안된다(It’s totally premature to have a summit with China early next month. The Trump administration clearly has no China policy and so meeting with China’s leader at this juncture makes no sense)’ 고 일침을 가했다.

폼프렛은 트럼프가 캠페인 기간 중 중국제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라고 비난한 것을 넘어, 취임 전 타이완 대통령과 통화하였는데 이는 미, 중 관계의 기본전제로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하나의 중국(One China)’을 폐기처분하는 제스쳐였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취임 이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시금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하였고, 미국 국방부 장관인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를 중국으로 보내중국의 남중국해의 섬 건설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등 지그재그 행보를 계속 하는 것은 실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뭐가 우선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듯(Nothing in the zigzagging of the past few weeks gives any indication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actually has those priorities)’하다고 논평하였다.

또한 미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Rex Wayne Tillerson)의 한중일 방문 때에도 일본과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U.S.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은 끝났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preemptive military strike on North Korea)도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중국에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비충돌, 비대치, 상호존중과 윈윈 상생협력(non-conflict, non-confrontation, mutual respect, and win-win cooperation)을 추구한다’고 밝히는 등 앞뒤가 다른 모습(in-like-a-lion-out-like-a-lamb trip)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그간 틸러슨이 ‘인권’은 미국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거듭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주축이 되어 11개 서구 국가들이 공동으로 낸‘중국 당국의 중국변호사 그룹 고문행위’에 대한 비판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것 역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어떠한 관계구상도 가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WP의 또 다른 사설에서 조쉬 로긴(Josh Rogin)은 ‘틸러슨 장관의 방한 때 트럼프 정부의 사드배치 약속을 재차 강조하고, 한국 외교부 장관과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서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나름 분명한 메시지(not-so-subtle message to Beijing)를 중국에 보낸 바 있으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국정부가 중국으로 부터 받는 협박과 보복(the Chinese government’s multifaceted campaign of intimidation and punishment of a host of South Korea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ies to pressure the South Korean leadership)’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편을 들지(Trump will stand by its friends, South Korea against increasing pressure from Beijing) 여부를 동북아 지역의 동맹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트럼프에겐 중요한 시험대(crucial test)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로긴은 사설에서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공화당, 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 역시 “중국이 차기 한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이용하고 있다(The Chinese are trying to use this moment to rattle the nerves of an incoming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며 “만약 우리의 동맹을 보호해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 (If there’s any time that we need to protect our ally, it’s now)”라고 역설한 것을 인용하며, 현재 미국 상, 하원 모두 트럼프 정부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공개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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