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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UCC 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있어요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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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2015나2074198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소송 -

#UCC #데이터베이스저작권 #엔하위키 #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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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Created Contents (U C C 폰트를 크게 강조 필요해요)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UCC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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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운영자에게 데이터베이스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한다면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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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서버컬쳐 위키사이트 엔하위키(현 리그베다위키)를 운영하던 배 씨
정 모 씨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엔하위키의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가는 미러링 방식의 사이트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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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는 정 씨에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3,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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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은 배 씨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2,000만 원 손해배상만 인정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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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배 씨
이번에는 손해배상액을 3억5000만 원으로 올려 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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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결국 배 씨의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배씨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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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첫 판결

뒤이은 유사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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