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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임대주택을 돈 안 받고 빌려줬는데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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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17967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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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임대주택에 입주한 A 씨
2015년 4월부터 지인 B 씨에게 집을 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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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적발한 검찰
A 씨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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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대주택법 제19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임대업자들의 접근을 차단해 실제 저소득층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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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씨의 항변
‘이익을 얻기 위해 빌려준 것이 아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 무상전대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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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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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임대주택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모든 전대’가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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