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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저작권법상 보호 안 되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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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76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소송 -

#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팜히어로사가 #포레스트매니아

1
‘팜히어로 사가’를 개발해 성공을 거둔 몰타공화국 소재 게임개발사 ‘킹닷컴 리미티드’
2014년4월, 한국의 게임개발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유사한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2
게임의 이름은 ‘포레스트 매니아’
“같은 모양의 타일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 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유사한 방식의 두 게임


3
킹닷컴은 대한민국 법원에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
서비스중단과 12억2천900여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4.
사건의 쟁점은
“과연 해당 게임의 규칙, 게임의 표현, 시각적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인가?”

5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창작물이란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은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도965 판결-


6
1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들어줍니다.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도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다만 게임의 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7
1심에서 등장한 새로운 쟁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차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8.
하지만 2심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

9
재판부는 또
“팜히어로사가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더라도 포레스트 매니아에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들이 있다"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


10.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과 함께 늘어가는 저작권분쟁
앞으로 나올 판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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