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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학원버스에서 내린 학생의 안타까운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이 있어요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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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5570 손해배상 청구소송
#통학버스 #보호감독의무#학원버스

1.

학원 통학버스에서 막 내린 어린이.
급하게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

2015년 8월, 6살 A 군은 미술학원을 마치고
집 건너편 길가에 정차한 통학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가려 도로를 횡단하던 A 군은
달려오던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딛혔습니다.


3.

A 군의 부모는 슬픔을 추스른 후
사고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와 함께
학원통학버스를 ‘운전한 B 씨’와
이 ‘학원 원장 C 씨’까지 청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4.

쟁점은...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전자와
학원장의 학원생 보호감독의무는 어디까지인가?


5.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통학버스 운전자의 책임을 ‘통학버스에서 하차한 후’까지 크게 인정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를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6.

또 학원장에게는 운전자의 교육의무를 인정합니다.
"원장 C 씨도 B 씨에게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7.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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