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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직원이 개인정보 빼내 이용했다면 회사도 책임져야 합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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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8590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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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에 근무하는 C 씨
C 씨는 2014년 8월 삼성생명과 법인대리점 계약을 맺고
삼성생명이 수집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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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C 씨는 남편이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A와 불륜관계라 의심하게 되고
이참에 A의 신상을 털기로 합니다.

3
2015년 1~5월 사이 24회에 걸쳐 삼성생명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A와 A의 남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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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 씨는 A의 남편에게 전화해
‘당신 아내가 내 남편과 불륜관계인 것을 알고 있느냐’고 말하고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A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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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는 남편과 함께 삼성생명을 상대로
2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C 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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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생명은 A 씨와 그 남편등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라’
“보험사는 보험대리점과 C 씨에 대한 사무감독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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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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